그간 댐 사업은 정부의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.
  그러나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책 변화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
댐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·고착되고 그 결과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도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,댐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일방향적 접근방식을 버리고
댐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“댐 사업절차 개선방안”을 마련하였습니다.

개선된 댐 사업절차에 따라 신설된 ‘댐 사전검토협의회’는 최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·경제·사회·갈등 등 여러 측면을
고려해서 객관적·종합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협의기구입니다.

이는 공공분야 최초로 도입된 조기 공공참여 방식으로 SOC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
새로운 실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.사전검토협의회는 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
이해관계자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상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성숙한 소통의
제도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.

이 제도를 통하여 수자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
댐 사업의 갈등의 예방과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·경제적 비용과
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부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공공갈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
성공적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댐 사전검토협의회에
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

댐 사전검토협의회 1~2기 위원장 홍준형 배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