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배경

환경문제, 지역반대 등 댐 필요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어 갈등을 줄이고 물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제도개선

주요내용

• 1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검토를 대폭 강화하고,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
  • 최초 구상단계부터 댐사업 수용가능성(지역갈등,환경,문화 등)분석
  • 사전검토협의회* 신설,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

    * 환경 · 문화 · 경제 등 중앙 · 지역전문가, NGO, 지자체 참여

• 2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
  • 주민설명회 시기를 앞당기고,지역의견 수렴*절차 신설(의무화)

    *지역협의회 운영,지방의회 의견 청취,주민설명회,공청회 등

  • 댐 계획 수립시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
• 3민주적인 갈등조정 프로세스 정착
  • 사업 추진방식 개선 : 중앙정부 주도 ⇒ 지역중심으로 전환
  • 지자체 주관하에 갈등 관리(다만,국민안전 등 필요시 중앙정부 중재)

    * 토론ㆍ협의 등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未추진(대안 모색)